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5일 구속된 김종호씨(36,
오정구 세무과)와 김흥식씨(32,오정구 세무과)를 조사하면서 이들이 횡령
한 등록세 5억9천5백만원의 은행통보분 영수증 수백건이 증발된 사실을 밝
혀냈다.

이는 조직적인 세금횡령과 증거은폐를 위한 고위공무원의 개입을 시사하
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수증의 목록검색 작업결과 이들이
각각 횡령한 등록세 1억9천5백만원과 3억9천5백만원에 대한 등기소통보분
영수필 통지서뿐 아니라 은행통보분 영수증도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금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자료인 은행수납분 영수
증을 조직적으로 없앤 것으로 보고 3개구청의 영수증을 정밀조사,증발한 영
수증이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지난 93년 11월 부천시 세무조사과 평가계장인 주광락씨가 소
사구 세무과에 근무하던 김철승씨(37,5천6백만원 횡령혐의로 수배중)에게
공장취득세 1천만원을 감면해 주도록 부탁했다가 형사처벌된 사실을 중시,
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조직적인 세금횡령수법을 가리기 위해 주씨등을 소
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감사원의 조사자료와는 별도로 3개구청의 90-94년도분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 1백여만장을 전산입력,정확한 횡력금액을 밝히기
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