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에 대한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5년간의 절하추세를 끝내고 연말이후 절상추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
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최근의 환율변동의 특징"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의 경기상승으로 인플레압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본자유화진전으로 해
외자본유입이 확대되는데다 엔화도 연말을 전후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
임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이 연말이후 가파른 절상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
다.

실질실효환율은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물가상승률및 교역량등을 감안한 환
율로 단순한 돈값비교치인 명목환율보다 수출경쟁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있는
잣대로 활용된다.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은 곧바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던 지난 85년 3.4분기부터 86년
2.4분기까지를 기준(100)으로 할 경우 3.4분기의 실질실효환율은 당시보다
8.7% 절하돼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명목환율의 경우 작년말까지 절하추세를 보이다가 올들어 절상추
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질실효환율은달러화에 대한 엔화강세 덕으로 여전히
작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은 원화가 지나치게 절상되지 않도록 자본유
출을 늘리고 재정면에서 통화환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자본유출확대방안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늘리고 부동산투자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통화환수기능확대를 위해서는 세제및 세정개혁을 통해 세입기반을
대폭 확대, 재정흑자기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