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별도의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도
매년 총보증잔액의 5%씩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강화대
책"을 마련,내년중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반영키로 하고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금융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보고 지방정부 지방금융기관및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출자해 지역신용보증기관을 설립토록하고 중앙정부에서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은 지역별 신용보증기관이 담당하기 어
려운 국제거래 대형공동사업 관련 금융지원이나 지역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보증기능등에 특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대위변제율과 같
은 수준인 5%씩 매년 추가로 늘리고 내년말로 만료되는 은행의 출연기한
도 무기한 연장토록 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보증을 활
성화 하기위해 지급보증실적이 많은 대기업에는 해외자본조달 한도를 늘
려주는 방안도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지난9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기본재산 5천6백4억원으로 총 7만
6천1백3개 중소기업에 8조3천1백78억원을 보증 서주어 재산운용배수가 14.
8배에 달했다.

기본재산대비 보증잔액규모는 최고 15배로 제한돼 있어 현재는 보증여력
이 완전 소진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