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사 등기소 특별검열 각급법원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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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8일 인천 북구청및 부천시 세금착복 사건과 관련,등기소및
법무사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토록 하고 법무사들이 등록세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내도록 하는 등 법무사및 등기소 직원의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각급법원에 시달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내린 긴급지시문을
통해 "최근 세무비리 사건은 그동안 법원이 법무사 및 등기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데서비롯됐다"면서 "비리와 불법을 발본색원키 위해
철저하고 실효성있는 감독과 감사를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
법무사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토록 하고 법무사들이 등록세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내도록 하는 등 법무사및 등기소 직원의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각급법원에 시달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내린 긴급지시문을
통해 "최근 세무비리 사건은 그동안 법원이 법무사 및 등기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데서비롯됐다"면서 "비리와 불법을 발본색원키 위해
철저하고 실효성있는 감독과 감사를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