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15년간 연평균 9%이상의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 성장에 촛점을 둔 나머지 화폐경제부문에는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 <>급상승 <>금융질서문란 <>원자재품귀등 이른바 "2고
2긴 2란"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28일 "신중국의 금융개혁현황과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중국
진출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2고(원자재및 소비자물가상승) 2긴(에너지 및 수송수단부족) 2란(사회간접
자본 미비및 금융질서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앞으로 국영기업문제와 함께 중국경제의 최대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은 이에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과당 진출
경쟁을 방지하고 <>상업 설비 종합금융으로 구분해 진출하며 <>한국기업
집중지역이나 경제금융발전지역에서 차차 내륙지방으로 진출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자은행은 경영권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비교적 적은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산은보고서에 나타난 중국의 금융개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93년 하반기부터 국무원 주용기수석부총리가 중앙은행장을
겸임하면서 금융부문위주의 거시경제안정화정책(굉관조공)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금융개혁의 성과는 첫째 중앙은행의 정부금고역할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부재정적자의 중앙은행차입을 재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토록한 것을 들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는 관련 기관간의 의견대립으로 아직 답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당분간 주요 화폐신용정책은 중앙은행.정부관련부서.전문가등으로
구성된 "화폐정책위원회"에 의해 수립될 전망이다.

둘째 현재 중국 금융업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국가전업은행을 상업은행
으로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부실방지와 국민경제역할 제고를 위해 전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던 정책금융
과 상업금융을 분리시켜 정책금융은 신설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전업은행의 상업화개혁은 적절한 금리조정에 의한
은행의 자율경영확보, 경쟁력강화, 위험자체부담및 은행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등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셋째 94년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있는 금융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책금융을 신설된 정책금융기관에서 전담토록한 것.

정책금융기관은 당분간 전업은행의 영업망을 이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졌으나 이미 두개의 정책금융기관(국가
개발기관 수출입은행)이 설립되었다.

또 연내에 농업발전은행도 설립될 예정이어서 정책금융체제의 골격은
금년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넷째 중앙은행의 통화관리수단 효율성제고 금융질서회복 및 비은행금융기관
의 규범화를 위한 제도화조치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어음법"
"증권법"의 제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