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쓰레기 규제, EU 연내 도입할 전망

유럽연합(EU)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포장재 쓰레기 관리지침을 연
내에 채택할 전망이어서 대EU 수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30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이사회와 EU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지난해9월 제출한 포장재및 포장재 쓰레기 관리지침안에 대해
최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 지침안은 다음달중 의회에서 채택된 후 이사회에서 공식 채택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쓰레기 관리지침안은 앞으로 5년내에 포장재 및 포
장재쓰레기의 최소 60%를 수거해 재생하고 10년내에는 최소 90%를 수거해
재생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포장재의 소재와 성분에 대한 규제도 강화 수은 납 크롬등 중금속 함유
기준을 엄격히 설정,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토록 하고 각 회원국 정부
가 효과적인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하고 있다.

무공은 EU의 포장재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은 결국 수익자 부담원
칙이적용될 것으로 보여 대EU 수출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무공은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업체들은 EU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및 비용면에서 상당한 부
담이 불가피하며 수출업체가 수출상품에 사용된 포장재의 수거 및 재활용 책
임을 지게 돼 현지전문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안게 될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