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된대로 오늘부터 3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만기가
1년이상인 예금금리및 한은재할인 대상인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자유화된다.

이로써 요구불예금등 일부 수신금리를 뺀 대부분의 여신및 수신금리가
자유화된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상당히 앞당겨 시행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금리자유화
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자금수급이 불안한 점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3년만기 은행보증채를
기준으로 연초 한때 11%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말 현재 13.96%로 다시
올랐으며 14%대로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장단기 금리가 한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대만의 회사채금리 8.40%와 비교해도
국내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연말 기업자금 수요는 커지는데 비해 통화관리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 시중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중 금리가 치솟자 당장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커져
국제경쟁력 약화가 걱정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면
세계화는 고사하고 국내 시장마저 뺏길 판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상승이 계속되면 금리자유화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도 예상될수 있다.

이처럼 사정이 어려워진 까닭은 여전히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에 문제가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통신 주식입찰이나 중소기업은행 주식공모에 1조
5,000억~2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몰릴 정도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중소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해 부도를 내고있다.

여유돈을 끌어들여 산업자금으로 대출해주기 보다는 주식투자를 통한
단기적인 수익률제고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통화관리가 교란되고 금리가 오르며 증시는 직접금융 기능이
퇴색하고 돈놓고 돈먹는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3단계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일부 은행들이 가계자금 흡수를 통한
수신기반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는 현상도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수신금리를 높여 여유돈을 흡수하는 것은 좋으나 이 돈이 실수요자인
생산기업에 공급되지 못하고 투기성 단기자금으로 흘러가면 대출금리만
올리는 부작용이 염려된다.

또한 수신금리는 올리기는 쉬우나 내리기는 어려운 비가역성
(irreversibility)이 있으며 자칫하면 경쟁 은행간의 불공정
담합행위마저 있을수 있다.

물론 금융시장이 자율화되면서 은행들이 수익성을 중시하고 서로 경쟁
하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하기까지 하나 지나치게 단기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금리자유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금리와 자금수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경제안정에 주력하고 금융기관은 원활한 금융중개업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두자리수 금리로는 경쟁을 할수 없다. 언제까지 끌고갈지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