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덤핑조사때 판매/관리비 산정..수출/생산자 자료활용

유럽연합(EU)은 덤핑조사때 수입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판매.일반관리비및
이윤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수출업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 결정한 수치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덤핑조사와 관련해 상품의 사용자와 소비자단체가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는등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덤핑에 따른 피해개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30일 EU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를 반영한
반덤핑법 개정안을 마련중인데 덤핑조사대상 수입상품의 정상가격에
포함되는 판매.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원칙적으로 수출자나 생산자의
일반거래상 실제 자료를 토대로 산출토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을 기초로 산정할수 없을 때에는 원산지 국내시장
에서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에 관련해 조사결정한 가중평균수치 또는
특정한 수치를 활용할 계획인데 이렇게되면 이윤폭등이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됨으로써 수출업자들이 불리한 덤핑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수출자등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때
적용되는 수치도 사용할 방침이다.

EU는 이와함께 덤핑조사의 공동체 이익보호와 관련,상품의 사용자와
소비자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관계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권리와 집행위에의 정보제공권,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덤핑수입의 수량이나 가격이 역내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이 물질적 영향이라고 정의될수 있는 정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덤핑에따른 물질적 피해로 간주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