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법 제정 상공부반대로 난항 체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에 대해 상공자원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 법제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는 1일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잠정 통과된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상공자원부의 반대로
안건상정을 보류, 실무 절충을 거친뒤 오는 8일 재차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통신네트웍만을 담당해야 하는
체신부가 현재의 한정된 인력과 업무시스템을 갖고 멀티미디어기기등
산업전반까지를 총괄담당할 경우 정책수립과 집행에 극심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게 상공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견해를 반영해 부처간 절충을 전제로 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던
만큼 상공부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빠졌던 공보처측도 체신부가 CATV등이
망라되는 정보화관련 행정을 총괄 담당한다는 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법안심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