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의 세계화전략과 통일 (중) ]]]

계획경제를 시장경제화하는데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일체제 방식이다.

즉 종래의 계획경제를 전부문에 걸쳐서 일거에 시장경제화하려는 노력이다.

다른 하나는 이체제 방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를 그 사회의 지배적 경제체제로 그대로 유지
하면서 경제의 일정부분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이를 점차 발전 확대하여
나가는 방식이다.

북의 경우에 바람직한 시장경제화 방식은 이체제방식이다.

즉 상당기간 현재의 계획경제를 경제체제의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부문(예컨대 시장특구)을 부분적으로 도입시켜 이를 시간을 두고 점차
발전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이 올바른 선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체제방식은 체제전환의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고 또한 시장경제에 걸맞은 "의식과 문화"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장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제도, 계약법제,
회사법제등이 구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확고한 국민 모두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시장경제는 나름의 문화와 의식을 요구한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든 이러한 의식과 문화,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법과 제도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진화적(evolutionary)이다.

따라서 일거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일체제
방식은 바로 이 법과 제도의 발전, 문화와 정신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해
실패하거나 왜곡되기 쉽다.

이체제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두번째 이유는 계획경제가
상당기간 존재하는 것이 시장경제 도입의 성공과 발전에 담보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 즉 외연적 경제성장 (extensive economic growth)의
단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부문의 존재는 "대외개방적 시장경제
부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한가지 명심할 것은 종래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도 나름의 생산력기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부문도 적지 않다.

이 사회주의적 생산력기반과 생산성을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일체제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이 종래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생산력기반을 한꺼번에 파괴해 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상의 두가지 이유에서 이체제방식에 의한 시장경제화의 길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이체제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경제화의 과정에 있어서
의 바람직한 정치질서는 성급한 정치적 다원주의 (political pluralism)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