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한국노총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노.사.정간의
"사회적합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내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그런터에 정부가 내년부터 학계 언론계인사등 제3자로 하여금
물가상승률과 생산성등을 감안해 적정임금인상률을 제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즉 정부는 물론 노사대표들까지 모두 배제된채 공익대표들이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적정한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공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이경우 공익대표들이 참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들이
업종별로 별도의 인상률을 제시하는 방안등도 아울러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착상이 임금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비추어 임금가이드라인의 객관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시도해봄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하지 않는다는 형식상의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익대표들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을 정한다면 노조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지금까지의 사회적 합의와는 다른 내용인만큼 노총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에는 공익대표들을 선정함에 있어 노사
양측대표들은 배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공익대표들이 결정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노총과 경총등
노사대표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참여하면 노사 자율합의를 공익대표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돼 모양새도 좋게 될 것이다.

이들을 배제할 경우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재야
노동계에 대한 반대명분만 주게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제 합의과정에도 공익대표 외에 노사대표들이 참여하는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대표"선정도 어떤 단체,어떤 인물로 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공익대표들에게 일임하는 이 새로운 방안의 성패는
결국 운영의 묘와 단위 사업장에서의 수용자세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으로 세계 경제전쟁이 본격화될 내년 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사불안이 재연돼서는 안되겠다는 각성이 노.사.정
모두에게 확산돼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해답은 나올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