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금횡령관련 부천시 총무국장 구속...인천지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일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
    씨(59)를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남기홍소사구청장(55)이 시간부로 재직하면서 세무공무원들로
    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잡고 남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 90년 2월-91년 9월까지 시시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양재언(49,전 원미구 기능10등급),임동규씨(37,소사구 기능10등급)
    등 4-5명의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세무과에 계속 근무토록 해준다는 조건으로
    8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92년 취득한 중동신도시내 61평형 한양아파트(분양가 1억3
    천만원)에 대한 등기업무를 문광식씨(39.회계과 기능10등급,수배중)에게 맡
    기면서 인감증명만 주고 등기를 부탁,문씨가 가짜영수증을 만드는 방법으로
    3백34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남구청장이 시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와 관련,세무
    직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혐의를 잡고,남씨를 소환,뇌물수수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씨와 남씨가 구청세무직들의 공공연한 세금횡령을 알고 있으면
    서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공모내지는 방조혐의를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황희경씨(37.법무사 사무소직원,수배중)를 한달여동안 숨겨준
    한태선씨(31)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

    ADVERTISEMENT

    1. 1

      AI로 코드 복제 정황 찾아…검찰, '카톡 100만개' 분석시켜 기소

      인공지능(AI)을 수사에 활용해 혐의 입증에 도움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00만개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숨은 증거를 찾아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유출 프로그램 코드까지 분석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 법원이 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현장 전반에서 AI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한 업체가 개발한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프로그램 코드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긴 개발자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이번 수사에는 AI가 활용됐다. 사건 자료에는 피의자들이 2년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 분량은 말풍선 100만 개에 달했다. 기존처럼 특정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해 수사팀이 일일이 검색하는 방식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사건을 수사한 손성민 검사는 메타의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를 기반으로 자체 모델을 구축했다. 피의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제한 뒤 학습시켰다.그 결과 수사팀은 코드 복제 정황과 범행 의도가 담긴 대화까지 추출해냈다. 예컨대 ‘베끼자’ 같은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코드 복제 정황이 담긴 내용을 찾아냈고, 피의자들이 경쟁업체에 넘긴 프로그램 코드도 함께 분석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했다.손 검사는 한국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폐쇄형 서버를 구축해 보

    2. 2

      에스지헬스케어, 카자흐스탄에 영상진단센터 1호점 개소…방한 의료비 600만원 ‘큰손’

      "단순한 의료 장비 판매를 넘어, 현지 검진과 한국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판독, 나아가 국내 병원 치료 연계까지 아우르는 K-의료 토탈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구축하겠습니다."최원용 에스지헬스케어 부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카자흐스탄 제1 경제도시 알마티에 개원한 영상진단센터 ‘서울메디컬센터’ 1호점의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엑스레이(X-Ray)부터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로 모든 제품군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기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다. 원격 판독부터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서울메디컬센터는 에스지헬스케어의 영상진단 장비 제품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알마티 1호점은 2층 건물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MRI와 CT, 2층에는 X-ray와 초음파 등 다른 장비가 배치됐다. 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은 환자 선택에 따라 현지 의료진 또는 서울 신사동 휴먼영상의학센터 소속 전문의 150여 명에게 실시간 원격 전송돼 판독된다. 중증 질환이 확인되면 국내 병원 치료로 즉시 연계하는 인바운드 의료관광까지 아우른다. 단순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가 아니라, 현지 진단과 판독, 국내 치료 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구조다.첫 진출국인 카자흐스탄은 K-의료 플랫폼을 이식할 최적의 시장으로 꼽힌다. 인구 100만 명당 MRI 보급률이 1.1대에 불과해 정밀 진단 기기 부족이 심각한 데다, 방한 외국인 환자 중 2024년 1인당 의료업종 카드 지출액(약 608만 원)이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의료에 대한 소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

    3. 3

      "AI 시대 직업훈련, 비용 구조부터 바꿔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학계,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 품질혁신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서 현행 훈련생 자부담 구조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짚었다.이 대표는 "현행 훈련생 자부담 구조는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 이탈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최대 20~3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 원장은 'AI 융합훈련 과정의 운영체계와 품질향상 방향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고 원장은 "AI 시대의 좋은 훈련은 단순한 교과 구성이나 강의 품질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해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발제 후 토론에는 이문수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 좌장 진행 아래,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종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장, 이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