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6년부터 광주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등 5대
도시를 포함한 전국 13개시의 고교 평준화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건의및 김숙희장관의 국회답변과 관련,
고교평준화 해제는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맡긴다는 원칙아래 인천시뿐
만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경쟁입시 부활을 건의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
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고교 평준화 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천 대구 대전
시등 대부분의 평준화 실시 지역의 시.도 교육청은 내년초 지역여론을 수렴
한뒤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에서는 빠르면 96학년도부터
경쟁입시가 부활될 전망이다.

이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 있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모두
평준화 해제를 찬성했다.

또 26일 대전에서 있은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평준화 해제 문
제는 시.도에 맡겨 달라"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은 현행 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한 평준화 해제를
주장했고 인천 대구등은 적극적인 해제 찬성을 표시한 것으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만이 평준화 해제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이날 이같은 시.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인다(재량에 맡긴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시.도 교
육감이 지역 의견을 모아 건의해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
고 말해 사실상 평준화 해제를 시.도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준화 해제가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지역실정 파악및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준화 해제를 건의해 오지 않은 시.도일지라도 자립형 사랍학교의 경우
경쟁입시 부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평준화 해제에 적극인 찬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서울 광주의 경우에
도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선발권을 갖게돼 평준화해제는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고교 평준화는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
로 75년 대구 광주 인천,79년 대전 수원 청주 전주 마산 제주 춘천,80년 성
남 진주 원주 이리 군산 안동 목포,81년 창원시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중 군산 안동 목포시는 90년에,춘천 원주 이리시는 92년에,천안시는 올해
해제됨으로써 현재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시는 14개로 줄어 들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의 평준화 해
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