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제출 예산안 4천9백41억 삭감..국회 예결위

입력1994.12.03 00:00 수정1994.12.03 00:00

내년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던 부산 다대포항건설비 35억원과
영종도신공항 접근고속도로및 연육교건설비 1천2백4억원등 모두 4천9백
41억원이 삭감된다.

도로공사에 대한 출자및 융자를 5백89억원 줄어들고 제주 목포 군산항의
건설비 58억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1백억원도 삭감된다.

이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정부제출예산안 (일반회계기준총액
50조1천4백11억)을 조정해 4천9백41억원을 삭감하고 3천4백9억원을 증액,
1천5백32억원을 순감시킨데 따른 것이다.

세출항목중 증액내용을 보면 5백22억원은 정부및 농협 추곡수매량을 당초
9백70만석에서 1천50만석으로 늘리는데 활용하고 인천북항 새만금항 가덕도
항등 7개 신항만 개발조사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전북 용담댐건설을 위한 용지보상비로 2백억원,철도 교량등 사회
간접자본의 개보수및 감리를 위한 안전관련경비 2천4백74억원을 추가 지원
키로 했다.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해 근로소득세 1천5백32억원을 줄이더라도
추가로 세입을 확보하지 않고 세출만을 조정키로 했다.

또 추곡수매예산증액은 밭기반정비 오폐수시설처리등 농업부문의 예산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잡는다는 원칙으로 예산규모를 축소조
정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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