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일,일본등 다른 나라들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미재무부는 이날 41개국의 금융시장 개방현황을 담은 7백39쪽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외국금융시장 개방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로이드 벤슨 미재무장관은 4년마다 의회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금융시장개방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1월초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벤슨 장관은 아시아를 비롯한 일부 외국 금융시장에 아직 장벽들이
상존,미금융기관들의 현지진출이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행정부가
앞으로 외국 금융시장개방을 적극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벤슨장관은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금융시장개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들이 국내시장을 미금융기관에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WTO체제 금융서비스분야의 최혜국대우
(MFN)의무조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슨장관은 "일본의 금융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지면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체제의 다자간 금융시장개방협정
체결이 앞당겨질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보험부문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WTO 출범6개월후에 GATS에 관한 회담이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이 WTO의 금융서비스협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관세무역일반
협정(GATT)의 동등대우 의무조항을 거스르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보복,차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프리 가튼 미상무부 국제무역담당차관은 이날 한 연설을
통해 대일시장개방정책과 관련,공정무역체제의 정착차원에서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는 다자간 경제외교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튼 상무차관은 대일시장개방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으로서는 쌍무경제외교에 대한 반발이 많은 만큼 1대1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에 한층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