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 성공/실패 사례..영국/멕시코, 환율절상극복

과거에 한국보다 앞서 외환/자본자유화를 시행한 나라들중엔 성공한 국가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도 있다.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기 쉽다는게
이들이 남긴 교훈이다.

<<< 성공사례 >>>

자본자유화의 성공사례로는 선진국중 영구과 뉴질랜드가, 개발도상국중에는
멕시코가 꼽히고 있다.

영국은 지난79년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면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
통화긴축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을 이룩, 자유화이후 자본이 순유출되는
부작용을 극복하고 자본자유화를 지속시킬수 있었다.

뉴질랜드도 84년부터 자본거래를 자유화했으며 영국처럼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통화긴축정책으로 자본유입에 따른 실질환율절상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멕시코는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강력한 거시안정화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자본자유화에 성공해 지난6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멕시코는 지난88년 실질환율의 평가절상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거래
자유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83년부터 두차례의 안정화정책을 시행,
자본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89-90년중 재정긴축을 더욱 강화하고 90년2월에는 채무를 지고 있는
외국의 주요상업은행과 외채감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금리하락과 물가
안정을 이룰수 있었다.

이결과 국내금융에 대한 규제나 자본통제를 강화하지 않고 자본의 대량
유출입을 수용하는 자본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됐다.

<<< 실패사례 >>>

자본자유화를 급격히 추진하다 실패한 국가로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등이 대표적이다.

이들3국은 지난70년대중반 국내금융.상품시장과 경상.자본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을 일시에 제거하는 과가함 자유화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물가안정등 자본자유화에 필수불가격한 안정정책을 확고히 하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재정적자를 충분히 감축하지 않아 물가상승의
압력을 받았으며 이는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으로 이어져 경상수지적자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경험했다.

칠레는 임금을 과거의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킴으로써 실질임금이 상승했으며
이는 곧바로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을 유발시켰다.

또 이들3국은 자본자유화조치이후 국내외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돼 자본유입
이 크게 늘어 물가상승과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등 금융위기를 초래하기도
해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자본자유화정책을 포기할수 밖에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