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아시아각국이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6일 미정부의 분석자료를 인용,외자도입을
다투는 아시아에서 일국의 완화조치가 단기간에 주변국이나 지역에 파급,규
제완화는 앞서 실시한 일본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이에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서의 규제완화는 <>싱가포르와 홍
콩 대만 한국간의 경쟁격화 <>중국과 대만의 경쟁의식 <>중국의 투자흡수력
에 대한 각국과 지역의 대항의식등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쟁관계가 두드러진 투자관련규제완화에서 싱가포르와 한국이 지난
가을 외자에 대한 규제완화안을 발표하자 말레이시아가 지난 11월 외국기
업까지를 대상으로한 외환규제완화를 결정했으며 인도네시아도 같은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조기가입을 노리는 대만이 올
초 외자계은행.증권의 지점승격촉진책과 보험업무규제완화를 결정하자 싱가
포르와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등도 독자적인 자유화를 진척시키고 있
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전기통신분야에서도 싱가포르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방안을 결정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미정부는"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규제완화경쟁은 유럽에서도 발생하
지 않았다"고 지적,"이지역의 성장이 정부주도형에서 외자를 포함한 민간자
금주도형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규제완화가 늦어지면 경제개발에서도 뒤쳐진다는 경쟁의식이 밑바탕
이 돼 일본이 80년대에 10년 걸려 실시한 규제완화를 최근 아시아각국은 3-
5년에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