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해설] 자율경쟁논리 실효 거두려면 명확한 '잣대' 제시

정부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의 발표는 외견상으론 산업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껏 산업정책의 골간을 이뤄온 "시장기능 보완적 정부역할론"을 거둬
들이고 "자율 시장경쟁논리"에 충실하겠다는 얘기와도 통한다.

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최근 내놓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산업정책방향"
이란 자료에서 <>국경이 없는 세계시장 차원에서는 과잉.중복투자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업종 육성을 위한 진입및 퇴출제한 조치는
실시하지 않으며 <>그 대신 장기발전비전 제시에 의해 합리적 투자를 유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에따라 정부가 각종 법령과 행정지도등을 통해 신규진입및 증설투자를
억제해온 <>철강 <>석유화학 <>정유 <>정보통신등에 대한 투자자유화조치가
즉각 적용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총론적 업종진입자유화"방침과는 달리 "각론"에
들어가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업종에 대한
진입제한조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해제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더욱이 상공자원부는 <>기술개발 <>지역균형개발 <>환경보호라는 세가지
잣대를 통한 시장개입은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나마"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잣대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되느냐가 향후 "각론"을 가늠케할
전망이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