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률체제 전면 재검토...법제처

정부는 정부조직개편과 세계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가법률 체
제 전반을 재검토,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법제처 법제관 14명을 중심으로 각 부처 정책담당관을
장기간 파견받는 형식으로 세계화입법추진반(가칭)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황길수법제처장은 7일낮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으로 부
령을 포함한 현행 법률 3천3백여개 가운데 절반이상을 내년 정기국회까지 개
정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처장은 "법률만해도 법률이름이나 기관이름외에 내용까지 손질해야 하므
로 8백70건 가운데 5백여건이 개정대상"이라며 "이같은 법령 개정작업은 이
번 조직개편뿐 아니라 크게는 세계화를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령 개정작업을 <>민간의 자율신장을 위한 정부 규제완화
<>자율확대에 따른 책임과 질서강조 <>산.학협동증진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발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적응 <>복지강화등 5대 방향에서 추진
할 방침이라고 황처장은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5백여건의 법률을 개정할 경우 정부수립후 최대규모
였던 지난해 1백29건의 4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