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유통시장개방에 대비,유통전문기업
군의 육성과 국내 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홍건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8일 한국유통학회 주최로 교육문화회관
에서 열린 유통생산의 경쟁력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기조연설을
통해 WTO의 출범을 맞아 국내 유통업체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경쟁력
을 기를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방향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
다.

특히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가격할인형 신업태에 외국업체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득표준율의 조정<>부지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
는 제도개선<>신업태의 정당한 염가판매행위를 방해하는 각종 제도및 관행의
철폐등을 통해 국내 업체의 신업태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판매시설의 교외이전을
추진하고 점포개설 허가대상면적의 상향조정등으로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유통업에 관한 금융제도와 세제등을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
으로 고치는등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유통전업기업군을 육성하
고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 도매기능 정상화를 위해 제조업체의 대리점이 공동출자 또는 대형 대리
점에 의한 양판점으로 전환할 경우 연쇄화사업자로 지정하고 상품공급이나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