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에 맞춰 중앙정부가 맡고있는 치안 소방 교육및 지방경제운영등
을지방정부에 넘기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동산관련 지방세중 취득세는 토지 건물분을 합하고 등록세를 수수료
로 바꾸는게 합리적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지방화시대의 재정정책방향"(노기성연구위원)
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형적인 지방공공서비스인 치안과 같은 기능을 지방으
로 넘기고 중앙정부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환경오염배출부과금도 지방에 이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역간 재정불균형해소방안으로 지방교부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및
양여금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13.27%로 경직화돼있는 것을 개선,단기적으로는
교부세율을 일정한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정화를
지양해 그때 그때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가변배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도 사업별성격및 우선순위,재정부담등에 관해 전반적
으로 재검토,지원의 효율성이 없어졌거나 지원목적이 달성된 보조금은 폐지
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에는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영세한 보조금은 통폐합하고 투자사업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보조금과 교부세와 달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지방양
여금의 경우 특별회계를 폐지,세입및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환경관련
사업등 국가시책상 필요하거나 국가의 직접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고보조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지방세제문제와 관련,연구원은 복잡한 체계때문에 탈루 징수비용의 과다등
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등록세는 수수료로 전환하고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및 공동시설세등도 분리할 이점이 없고 목적세로서의
기능이 미미한 만큼 수익세로서의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최근 주택과대보유에 따른 재산세중과논의와 관련,주택보유수에
촛점을 두기보다는 전체 주태가액및 다른 자산가액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