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경기부양책 사용 자제해야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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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경향이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이나 진정을 위한 정책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한국 경기순환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백웅기,
이진면 박사)에서 지난 72~92년 사이에 나타난 다섯 번의 경기순환을
분석한 결과 안정된 경기순환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통화, 국제상품가격
등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정책변수 선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투자는 정책 당국이 경기 변동을 실제로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기변동을 체감한 후 건설투자를 확대 또는 억제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정책은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빚기가
십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민간신용을 늘리면 국민총생산(GNP)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 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면 GNP의
변화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 민간신용 등 통화를 경기조절 변수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도매물가, 원유도입가격, 국제상품가격 등 해외물가
변수가 GNP는 물론 큰 폭의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점을 들어 유가자유화를
통한 가격 안정, 원유비축량 확대, 해외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해외물가 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
이나 진정을 위한 정책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한국 경기순환의 원인"이라는 보고서(백웅기,
이진면 박사)에서 지난 72~92년 사이에 나타난 다섯 번의 경기순환을
분석한 결과 안정된 경기순환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통화, 국제상품가격
등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한 정책변수 선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설투자는 정책 당국이 경기 변동을 실제로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기변동을 체감한 후 건설투자를 확대 또는 억제해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려는 정책은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빚기가
십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민간신용을 늘리면 국민총생산(GNP)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 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면 GNP의
변화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 민간신용 등 통화를 경기조절 변수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정책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도매물가, 원유도입가격, 국제상품가격 등 해외물가
변수가 GNP는 물론 큰 폭의 물가 변동을 초래하는 점을 들어 유가자유화를
통한 가격 안정, 원유비축량 확대, 해외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해외물가 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