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주요정책업무가 미뤄지는등 행정공백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9일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연말까지 부천상동
90여만평을 비롯, 3백여만평의 택지개발지구를 연말까지 지정키로 했으나
농림수산부환경처및 지자체등과의 협의가 늦어져 내년 봄에나 지정될수밖에
없게 됐다.

매년 이맘때면 건설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에 들어가는 내년 아파트표준
건축비인상문제 역시 기획원과 구체적인 대화자체가 힘들어 내년초에
거론키로 했다.

고속도로휴게소및 주유소의 민영화사업중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중소형
규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입찰공고를 내야 하지만 통합의 회오리에 휘말려
실무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과 관련, 각부처에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보내온 사업들을 각부처와 다시 논의해 연말까지 선정해야
하나 제대로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월 하순께 발표되던 내년경제운영계획은 기획원과 재무부통합에 따른
업무조정과 개각으로 손질이 불가피해 연말이나 내년초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재형부총리가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는 만큼 당초
기획원이 구상했던 업무계획을 손질, 운영계획에 다른 부처업무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도록 해 실무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8일 차관회의에
올려질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심의가 끝나지 않아 상정이 보류됐다.

상공부는 내년에도 전력수급불안우려가 있어 재원마련을 위해 연내에
전기료인상안을 마련,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확정하려 했으나 늦어지고
있고 내년 임식국회에 올릴 계획인 석유사업법개정안도 구체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정책공백은 총무처가 11일까지 각부처의 과단위이하 직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잉여인력선정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일상 민원업무는 아직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당담자가 바뀔 것으로 예상, 업무
협의를 미루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