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수목표치로 잡아놓은 54조5천억원은 사실상 달성이
힘들것으로 예측됐다.

10일 전국은행연합회 6층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국경제의 분
석과 전망 패널"회의에서 현진권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행정부
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세수규모를 대폭 감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년 세수가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체 세수의 50%선을 차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에서의 세수감소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법인세의 경우 10%를 인정해주던 잔존가액제도가 폐지됐고 특별소비
세의 세율이 현행 6단계(10-60%)에서 3단계(10-25%)로 낮춰졌으며 부
가가치세의 소액부징수금액이 연간 매출액 6백만원이하에서 1천2백만
원이하로 확대되어 이들 세목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