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행각서'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 제재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위한 "각서"와 관련, 정부는 삼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 핵심부품의 수입추천을 해주지 않는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
이다.
11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삼성이 승용차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업계에 피
해를 주지않겠다고 이건희회장 명의로 각서를 썼으나 이행여부를 둘러싼 논
란이 많다"며 "정부는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방안의 일환으로 삼성이 국산화율을 70~80%이상으로 유지
하겠다는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핵심부품의 수입때 정부가 추천해주지
않는 방안이 고려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엔 국산화율 준수여부로만 수입추천권 여부를
정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수출비율 <>독자모델개발 <>인력과 부품업체 스카
우트자제등을 지키지 않을 때도 부품의 수입추천을 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에는 국산개발대상품목인 승용차 핵심부품의 수
입을 위해선 상공자원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자동차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수입추천은 국산화추진계획을 지킨 업체에 한해서만 가
능토록 규정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삼성이 각서내용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적인 제재수단
은 없다고 밝혔으나 기존업계로부터 각서이행여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
자 이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삼성측에도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