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입시대] (1) 이탈비상 .. 기술연수생 7% 도주

입력1994.12.12 00:00 수정1994.12.12 00:00

반월공단 스포츠용품업체의 L차장. 총무담당인 그는 지난주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만다.

지난 8월 기술연수생으로 들어온 미얀마인 8명중 3명이 도주했다.

이틀뒤 그는 수소문끝에 "탈주자"가 파주근교의 영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적법절차로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셈이다.

L차장은 사업주와 미얀마인들을 구슬러 회사로 데려왔다.

그는 이들을 야단치는 대신 근무조건 개선을 약속하고 도주사건을
없었던 일로 처리했다.

그러나 그들은 3일뒤 또다시 잠적해 버렸다. 기가 찰 일이었다.

부천의 기계류 임가공업체에 연수생으로 들어온 중국교포 10명중 7명이
이틀만에 종적을 감췄다. 마치 도망가기위해 입국한 사람들 같다.

회사측은 남아있는 교포들도 조만간 떠날 것으로 여기고있다.

외국인을 쓰고있는 기업들에 이처럼 탈주비상이 걸렸다.

"출사파"란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기술연수생의 탈주사태는 도를
넘고있다.

기술연수생을 도입하고있는 기업엔 출사파방지가 노무관리의 핵심이
되고있다.

이들 기업은 올들어 산업기술연수생제도란 합법의 틀로 외국인들을
"채용"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인력난이 극심했던 지난 90년이후 관광비자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산업현장에서 몰래 쓰고있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지난해말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술연수생제도를 만들어
올해부터 현장에 투입하고있다.

지난 10일 현재 1만8천6백여명의 기술연수생이 4천2백21개업체에
투입돼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중소기업에 2만명,신발과 섬유업종에 1만명등
3만명의 "다국적 용병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합법적 경로를 통해 산업역군으로 도입되고 있다.

출사파는 왜 생기는가.

기술연수생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이란등 10개국에서 들어오고있다.

기술연수생의 도입창구인 중소기협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조사한
연수생이탈현황에 따르면 입국자의 7%이상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자의 80%가 중국연수생이며 이중 90%이상이 교포들이다.

출사파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긴다. 5만4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취업자가 출사를 직간접으로 부추기고있다.

기술연수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기본급기준 2백60달러에서 3백달러의
임금을 받는다.

불법취업자는 이들의 2배이상을 받는다.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은 3배
이상이다. 경제 논리에 따라 출사파는 생길수밖에 없다.

중국연수생의 경우는 꽤 심각하다.

"한국 취업을 위해선 집을 담보로 잡히고 9천원(90만원상당)을 보증금
으로 낸다. 여기에 5명을 한 조로 묶어 이중 한명이라도 도망가면
6천원을 떼인다. 송출기관을 통해 송금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다.
고임금을 좇는 것은 당연하다"

교포연수생의 얘기이다.

이들은 "계산"을 맞추기위해 출사를 감행한다고 말한다.

동남아국가에서 들어온 연수생들도 입장은 다소 다르나 나름대로 할말이
많다.

우리나라는 업종간 임금격차가 심하다.

그게 "한국러시"를 이루며 출사파를 만들고 있는 원인이란 이야기이다.

불법취업자를 솎아내 해외인력관리를 체계화해야한다고 기업들은
주문하고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임에 쓰는 것은 결국 국부를 낭비한다는 자각에서
불법취업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음지에서부터 싹튼 해외인력도입이 양성화된 마당에 더이상의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불법취업외국인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의 벌금,불법
고용업체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나 돈을 좇는 연수생들에겐 먹혀들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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