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 민자,부처통합으로 일처리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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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의원입법키로 했던 핵심 경제법안중
금융및 상품선물거래법안과 교통기본법안의 입법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자동 보류되자 당정책관계자들은 저마다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
한 관계자는 "금융선물거래법안과 상품선물거래법안의 경우 감독기구의
일원화문제등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입법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두 부처의 통합으로 일처
리가 오히려 수월하게 됐다"고 촌평.
이 관계자는 또 "교통기본법안의 경우 국토개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않다며 건설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교통부와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양부처간 이견도 자연스레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
금융및 상품선물거래법안과 교통기본법안의 입법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자동 보류되자 당정책관계자들은 저마다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
한 관계자는 "금융선물거래법안과 상품선물거래법안의 경우 감독기구의
일원화문제등을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입법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두 부처의 통합으로 일처
리가 오히려 수월하게 됐다"고 촌평.
이 관계자는 또 "교통기본법안의 경우 국토개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않다며 건설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교통부와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양부처간 이견도 자연스레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