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5년 무역장벽 완전철폐..남북경제통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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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은 3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95~2000년)는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인 방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자 방북과 설비제공을
통한 경공업중심의 임가공무역이 확대된다.
남포및 나진.선봉등 시범사업위주의 경제교역이 증가하고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 시기에는 또 전기.통신수단.철도.항로등의 개설이 착수될 전망이다.
2단계(2001~2007년)는 "북한경제구조 개혁및 남한의 지원단계"로 외자
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북한경제가 성장궤도에 진입하면서 시장경제체제
로의 전환압력이 거세어 지는 단계이다.
남한의 대북투자는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고 남북한
공동사업도 추진된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중국 러시아등 제3국에서의
합작사업도 펼쳐질 전망이다.
3단계(2008~2015년)는 "북한경제의 체제전환및 남북한 경제통합단계"
이다.
이 단계에선 남북한간의 상호무역장벽이 완전 철폐되고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의
조선족을 포함한 "한민족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때 남한지역은 이 지역의 사업본부 금융본부의 역할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
1단계(95~2000년)는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인 방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자 방북과 설비제공을
통한 경공업중심의 임가공무역이 확대된다.
남포및 나진.선봉등 시범사업위주의 경제교역이 증가하고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 시기에는 또 전기.통신수단.철도.항로등의 개설이 착수될 전망이다.
2단계(2001~2007년)는 "북한경제구조 개혁및 남한의 지원단계"로 외자
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북한경제가 성장궤도에 진입하면서 시장경제체제
로의 전환압력이 거세어 지는 단계이다.
남한의 대북투자는 경공업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고 남북한
공동사업도 추진된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중국 러시아등 제3국에서의
합작사업도 펼쳐질 전망이다.
3단계(2008~2015년)는 "북한경제의 체제전환및 남북한 경제통합단계"
이다.
이 단계에선 남북한간의 상호무역장벽이 완전 철폐되고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의
조선족을 포함한 "한민족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때 남한지역은 이 지역의 사업본부 금융본부의 역할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