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백여개과를 축소키로 했던 과단위 이하의 행정조직개편은 축소대상
을 다소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획일적인 기준강요로 각부처에서 반발이 일자 총무처에서 약간의 신축성
을 둔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설을 요구한 조정내용은 대부분 거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총무처가 통보한 주요 경제부처들의 직제개편내용을 정리한다.

>>>> 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은 당초 49개과에서 15개과를 줄인다고 보고했으나 경제정책국
의 경우 1국당 5개과까지 허용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6개과로 신청해
쟁점이 됐다.

그러나 총무처와 협의과정에서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국은 경제기획국(6개과)과 정책조정국(5개과)이 통폐합된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국이 정책조정국을 흡수했기 때문에 6개과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관철시켰다.

이밖에 심사평가업무를 총리실로 넘기고 투자기관관리는 예산실로
이관하는 심사평가국의 4개과를 축소되는 전체의 과수(마이너스 15개)에
포함시켰으나 총무처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부분이 아직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 재무부 <<<<

총무처 기준으로 15개과를 줄여야했던 재무부는 현행보다 13개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가 총무처에 제출한 축소안에는 11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돼있었다.

재무부는 금융정책실 산하의 3개 심의관밑에 각각 3개과씩 9개과를
두도록한 총무처기준보다 많은 12개과를 희망했으나 11개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절충이 됐다.

또 관세국에도 4개과를 두기를 바랐으나 1개과가 줄어 3개과로 낙착됐다.

재무부 관계자는 "총무처가 제시한 기준보다 4개를 더 요청했으나 절반만
반영됐다"면서 "이럴줄 알았으면 좀더 많이 신청할것 그랬다"면서 후회
하는 모습.

>>>> 건설부 <<<<

당초 총무처는 건설부의 기존과중 18개를 없애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
했으나 건설부가 11개를 폐지하는 자체안을 올려 절충끝에 5개정도를
추가하고 13개 정도를 없애는 쪽으로 매듭을 지어가고있다.

건설부는 주택국(5개과)과 도시국(7개과)을 합쳐 주택도시국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총무처안에 따르면 7개과를 없애야하나 1~2개과를
추가로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택정책과 관리를 합치는 방안을 놓고 총무처는 1개과만 더 추가해
주겠다는 입장이나 건설부는 2개과 추가안을 관철할 의지여서 아직
절충작업이 완결되지않은 상태이다.

또 건설지원실의 경우엔 총무처안은 3명의 심의관 아래 각각 3개과씩
총9개과만 남기고 11개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3개과 정도는
건지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 교통부 <<<<

교통부는 총무처가 8개과 축소를 요구해온데 맞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4개과 축소를 끈질기게 건의,이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부관계자는 "지난4월에 화물유통국을 신설하는등 업무를 확대하면서도
과를 증설하지 않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총무처에서도
4개과만을 축소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체신부 <<<<

정보통신부로의 확대개편을 위해 4개과를 신설한다는 체신부 계획이
총무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사실상 2개과 증설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가 지난 8일 제출한 직제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협력관실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격상시키면서 협력관실의 협력기획담당관을
"협력기획과",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로 개편하고 "국제기구과"
를 신설토록 돼 있다.

또 전파방송관리국에 공보처의 유선방송및 방송매체관련기능을 흡수해
"방송매체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지원국에 정보기기분야를 다루는
"정보산업과"와 소프트웨어분야를 다루는 "정보산업지원과"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무처의 축소조정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협력국 3개과외에
정보통신지원국에 "정보산업과"를 신설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상공자원부 <<<<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28개과가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던 상공자원부는
총무처와의 줄다리기 끝에 15개과를 줄이는 선에서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기초공업국 생활공업국 산업정책국에 각각 6개과를 두고
통상무역실과 자원정책실에 직할과 각 5개,담당관별로 과 3개씩 18개과,
중소기업국은 현행대로 5개과를 두는 등 본부의 개편대상 66개과를
51개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백명 정도가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상공부는 보직을 받지 못하는 잉여인력을 특별 전담반 편성,교육등에
돌리고 남은 인원은 산하기관 파견 등을 통해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
이지만 일부는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우려하고있다.

>>>> 보사부 <<<<

보사부는 당초 총무처로부터 2국6과중 1국3과를 폐지하라고 요구
받았으나 총무처와의 줄다리기에서 1국2개과만 없애는 쪽으로 낙착.

보사부는 총무처 방침에 반발,폐지되는 6개과의 기존업무와 기능을
조정해 5개과로 해달라는 수정안을 냈었다.

보사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확히 어떤과가 없어지고 업무가 통합되는지
총무처로부터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부 <<<<

본부에 국장급(심의관)자리가 1개 증가했으나 과는 종전대로 44개과
(담당관 포함)를 유지토록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직축소방향에 맞추어 산하조직중 자재검사소와
종자공급소 종축원 잠사소등 4개기관을 폐지,농촌진흥청의 유관부서로
이관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