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는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에도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물가안정에 두어 재정 금융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는 경제운용의 초점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구조개선에 둔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제운용 계획을 짜면서 안정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다.

안정은 언제 강조해도 좋은 것이다.

더욱이 안정속의 성장이라는 목표는 나무랄데 없는 정책목표다.

안정과 성장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질적 구조개선 경제체질 개선을 수반하는 성장은 그 자체가 안정이다.

거시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할때 올 경제성장은 8%수준에 이를 것이고
물가도 5.8% 정도로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부문간 불균형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93년1월 이후
계속 확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에다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은 설비투자와 수출이 둔화
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부문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수출의 둔화는 경기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을수도 있다.

정부가 내수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는 경쟁력강화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안정의 강조가 경쟁력강화로 이어질수 있어야 한다.

안정은 정부가 정해 놓은 수준이하에서 물가가 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가격통제를 통한 지수상의 물가안정이나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
안정은 진정한 안정이 아닐뿐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신설될 재정경제원이 물가안정에 치중,통화관리를 왜곡시킬 때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는 우려한다.

물가안정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통화정책이 물가동향에 지나치게 좌우돼 시중자금
사정의 안정성을 경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수준,시중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통화긴축은
기업과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킨다.

안정은 구조적 안정이어야 한다.

통화긴축이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통화흐름과 실물흐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분석되지 않은채 안정을
통화긴축을 통해 이루려 하면 이는 경기흐름 자체를 바꾸어버릴 위험이
있다.

또한 통화긴축의 경우 그 효과가 각부문에 고르게 파급되지 않고
중소기업등에 집중된다.

올해와 같은 호황에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바로 한국경제의 안정을 해친다.

국제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자금을 쓰는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안정을 달성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가잡는 수단을 통화이외에서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