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세금도둑질도 갈수록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산하 교육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말 현재 13개 시.도 60개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원천징수 세금 9억3천89만9천원이 담당직원에 의해 횡령 또는
유용된 사실이 적발했다고 13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횡령 세액은 지난 9월 26일 현재 감사원과 합동으로
적발한 55개 기관 7억2천여만원보다 2억1천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세금횡령 건수및 금액은 교육부 자체감사 결과이므로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합쳐질 경우 학교안 세금도둑질
규모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경북 군위 영주와 경남 김해등 3개 교육청과 국민학교
25, 중학교 20, 고등학교 12개등에서 세금도둑질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수납인 위조 2건(1억9천4백60여만원) <>영수증 파기및
변조 25건(3억3천여만원) <>서류위조 5건(8천5백여만원) <>부당인출 13건
(5천9백여만원)등 45건 6억천여만원이고 유용이 9건 2억6천여만원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9건 2억7백26만1천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기
17건 1억5천1백19만2천원, 서울 6건 9천4백97만8천원, 부산 6건 1천4백46만
7천원, 인천 3건 1천2백76만1천원등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지난 91년 3월부터 93년 6월까지 경북 군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주사(6급) 유혁연씨(47)등 12명은
파면하고 해임 7명, 퇴직 6명,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의 조치를 내렸다.

또 서울 흥인국교의 기능직 9등급 박성애씨, 부산 공덕국교 기능직9등급
최정선씨, 인천 관교국교 기능직 10등급 이혜경씨등 15명은 검찰에 고발해
구속했다.

교육부는 학교내의 세금도둑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앞으로 현금출납업무
담당자 순환근무 실시및 시.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규칙개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