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페인트 날려 인근 차량 피해땐 조선소측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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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및 수리과정에서 페인트가 날려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피
해를 입었다면 조선소측이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4일 부산시 영도구 미광마린타워아
파트 주민 40명이 인근 대선조선(주)를 상대로 낸 비산페인트로 인한 차량도
색피해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 2백54만4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광마린타워아파트 주민들은 지난1월 아파트내에 주차돼있던 5백90대의 차
량에 페인트가 날려 전기광택 및 코팅을 해야한다며 4백80만원의 배상을 요
청했었다.
그러나 조선소측은 자체 방진시설이 완벽하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한편
아 파트주민들보다 조선소에 더 가까이 위치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
가 있어 배상을 거부해왔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등에 의뢰해 페인트 구성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배상결정을 내렸으나 차
량에 달라붙은 페인트의 일부는 영도구내 다른 조선소에서 날라온것으로 판
명돼 신청액의 80%를 배상토록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조선소비산페인트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조선소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이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
해를 입었다면 조선소측이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4일 부산시 영도구 미광마린타워아
파트 주민 40명이 인근 대선조선(주)를 상대로 낸 비산페인트로 인한 차량도
색피해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 2백54만4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광마린타워아파트 주민들은 지난1월 아파트내에 주차돼있던 5백90대의 차
량에 페인트가 날려 전기광택 및 코팅을 해야한다며 4백80만원의 배상을 요
청했었다.
그러나 조선소측은 자체 방진시설이 완벽하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한편
아 파트주민들보다 조선소에 더 가까이 위치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
가 있어 배상을 거부해왔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등에 의뢰해 페인트 구성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배상결정을 내렸으나 차
량에 달라붙은 페인트의 일부는 영도구내 다른 조선소에서 날라온것으로 판
명돼 신청액의 80%를 배상토록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조선소비산페인트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조선소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이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