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4일 은행감독원의 분리에 반대하고 한은총재의 임기
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한은노조는 성명서에서 "작은 정부,규제완화를 위한다는 정부조직개편이
자리를 이동하는 특정 관료를 위해 중앙은행총재를 경질한다거나 은행감독원
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한은법에 명시된 총재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퇴직관
료를 위해 한은총재를 경질할 경우 불복종운동은 물론 총파업을 불사하겠다"
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는 이와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적구성과 한은의 자율적 운영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는 것은 한은의 형해화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