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용어] 매칭펀드..예산지원때 자구노력에 연계 배정

매칭펀드( Matching Fund )는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경영학에서는
공동자금출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흔히 컨소시엄형태로 자금을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할 때 매칭펀드라고
부른다.

금융에서는 혼합기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투신사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수탁받은 자금을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펀드를 가르킨다.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줄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
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중소기업지원 사업에 이런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매칭펀드는 지난해 재정개혁차원에서 도입됐다.

내무부는 현재 보조금에만 도입된 매칭펀드를 양여금에도 도입키로
하고 양여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작업을 추진중이다.

예컨대 도로건설에 대한 재원을 배분할 때 지방비확보여건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지방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매칭펀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독려할 수 있고
재원배분의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산제도에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