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산지규정 통합 .. EFTA등 서로 달라 자유무역 저해

입력1994.12.14 00:00 수정1994.12.14 00:00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EEA)및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회원국과 EU간 쌍무협정등으로 복잡해진 유럽내 원산지규정의 3단계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무역협회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집행위는 유럽내 교역확대및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유럽내 원산지 규정
통일전략에 관한통신문을 발표하고 회원국등에 통보했다.

집행위는 이 통신문에서 유럽내 EU.EFTA.동유럽간의 상호 경제관계를
규정짓는 각종 협정상 원산지 규정이 다르게 돼 있어 상이한 원산지
블록간의 자유무역및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에따라 유럽내의 모든 특혜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
원자재조달 기회및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누적개념을 도입해 유럽내 상이한 경제블록을 거친 제품에
대해 해당국가들을 원산지로 봐 관세상 특혜를 부여,기업간 협력과
노동의 분업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

관련 뉴스

1

[포토] 美, 러 원유 운반 혐의 유조선 나포

미군이 9일(현지시간) 제재 대상 유조선 ‘아퀼라Ⅱ호’를 인도양에서 나포하고 있다. 이 유조선은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다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전쟁부 제공
2

美,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관세 '원복' 안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을 통과시킨 것을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는 언론 질의에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데 이어 백악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통상·외교라인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
3

"3살인데 고작 4㎏"…3살 아들 굶겨 죽인 20대 부부 '종신형'

오스트리아의 20대 부부가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시켰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과 국경 근처 소도시 쿠프슈타인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당시 3세였던 아들의 몸무게는 4개월 영아 수준인 4㎏에 불과했다.현지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지만 영양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서는 영양실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망상에 빠져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이들 부부는 아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고,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