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라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가혹하기 짝이 없는 행정적
사법적 규제들이 많다는 일일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만 뱉어도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가 하면 남의 차에 일부러 흠집을 내어도
모진 태형을 받아야 한다.

또 마약중독자들에게도 태형이 가해지고 15 이상의 마약소지자에게는
이유를 가릴것 없이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한 엄격한 형벌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도둑이나 폭력범이 없는
철통치안의 도시가 되게 했다.

거기에 주택보급률이 100%나 되는데다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의
4배나 되어 복지와 풍요를 함께 누리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요즘 한국의 세대에 비추어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부정부패 없는 관료사회다.

싱가포르는 재정이 취약했던 60년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비리를 제재
위주로 척결했었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더불어 흑자재정이 이루어진 70년애이후에는 공무원들의
급여인상과 근무환경개선을 민간부문과 비교 평정하여 과감하게 추진함
으로써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뒷받침했다.

뿐만아니라 청백리나 빼어나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들에게는 승진면에서
우선권을 주는 한편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도 병행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정보화사회에 알맞는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면에서 민간부문의 경쟁력 배양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싱가포르야말로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내무부산하 공무원들의 견학방문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해왔다고
한다.

이유인즉 지난 2월이후 하루평균 20명 가까이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와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공무원들을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현지견학을 보내야 하는 정의를 알수가 없다.

더욱이 주마간산격의 시찰로 공무원들의 고질화된 업무 스타일이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자리라고 기대한다는 것도 어렵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굳이 싱가포르이 선진사례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상세한
자료집을 만들어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