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경제학] (12) 도덕성 상실..노택선 <청주대 교수>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모두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최근 경제학에서도 이와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보경제학이 미시경제학의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가 경제이론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래당사자들이
보유하고 활용할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를때이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는 사람은 그 차의
상태를 잘 아는 반면 차를 사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하거나 차이가 나면 이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따르게
된다.

괜찮은 차를 파는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러곳을 다녀서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돈을 더 내고 보증을 받는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구체적 경제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도덕성의
상실(moral harzard)이다.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남으로써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의 행위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때보다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의 확률을 높게 만든다.

결국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의 행위를 완벽하게 감시(monitor)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게을리하는 비합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감시를 철저히 하거나 보험가입자에게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의 손해를 줄일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 지방세를 비롯해 곳곳에서 도덕성의 상실이 표출되고 있는데 납세자는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감시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