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협상 결렬 .. 미, 대중무역보복 강구

지난 12-14일 사흘간 북경에서 열렸던 미.중 양국간 지적재산권 보호협상
이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곧 대중무역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측 협상대표는 16일 홍콩에서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만약 연말까지 협상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는 무역제재조치에 직면,
수백억달러규모에 달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지난 18개월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전역에 걸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 역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스페셜301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저작권,특허권등 중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실태에 관한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