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학자율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학생정원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대학이 일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대학자율화 방안은 각대학이 세계화및 교육개방화
추세에 대비, 국제경쟁력과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생정원을
자율책정토록 하고 다양한 학기제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정원및 학사운영 자율화의 시행은 이미 누차 예고된바 있었으므로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시행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대학자율화는 자율성을 신장시켜 대학 스스로 경쟁력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정원자율화의 경우 각 대학의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저하, 대졸 실업자의 급증, 영세 소규모 대학의 정원미달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의 철폐만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부의
재정적 지원, 특히 사학에 대한 열악했던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리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이복희 < 대학강사.부산 금정구 서1동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