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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과천 관가는 가뜩이나 쌀쌀한 날씨에 더더욱 냉기를 더하는 분위기다.

''설득''과 ''반발''이 여전히 노출되는 가운데 ''밀어 붙이기''까지 공공연히
발표돼 살벌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과천 일각에선 집중적인 난도질을 당하게된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의 인력
을 ''3류부처''에 섞어 중앙부처공무원 전체의 자질향상을 꾀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인원정리 막바지 작업동향을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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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대상자 명단을 확정한 각 부처는 과장급 이상 해당자들의 처리방향
을 놓고 막바지 고민에 빠져 있다.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져 국장급 7명을 "변동인력"으로 내보내야 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경우 2명은 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등에 각각
전출시키기로 했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마땅한 소화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강봉균경제기획원 차관은 이와 관련, 19일 "이들 5명중 옷벗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명예퇴직등의 "강수처리"를
한다는 복안을 시사.

기획원.재무부는 대상 국장들에게 이미 "변동대상"임을 통고하는 절차를
마쳤으며 과장급 36명(기획원 19명.재무부 17명)에 대해서도 19일 오후늦게
까지 통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일요일인 18일 과천청사에서 1급및 국장급이 참석한 합동대책
회의를 갖고 무려 6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리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재무부의 경우는 과장급 5-6명을 국세청 관세청등 외청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 3명과 과장급 19명을 내보내야 하는 상공자원부의 경우 국장은 정보
통신부와 노동부에 각각 1명씩을 전출시키는 것은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의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상공부 내부적으로는 내년중 발족될 KEDO(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에
국장급 1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황.

<>.건설교통부로 통폐합되는 건설부와 교통부는 18일 실무자간 회의를 열어
총무과등 중복되는 7개과의 처리방안과 관련, "6대4(건설부 6, 교통부 4)"의
비율로 인원을 정리키로 합의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정리대상 인원을 <>국장 2명 <>과장급 16명으로 확정.

이들의 "소화방안"에 대해서는 정년을 1-3년 앞둔 고참급들이 많은 만큼
명예퇴직등으로 처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설명.

두 부처는 그러나 통합에 따라 줄어드는 차관보자리 1개에 대해선 어느
쪽이 "희생"할 것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의 교통정리에 맡기기로
했다고.

<>."변동인력" 선정기준에 대해 각 부처별로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강봉균경제기획원 차관이 기자들에게 "일이 없어지거나 폐과
되는 부서소속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했다"고 공식 설명해 관심.

강차관은 정리기준에 "고령자 여부"도 들어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기도.

그는 또 "사무관이하의 경우는 전출희망을 일체 접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려냈다"고 밝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쑥덕공론등을 의식,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 처리했음을 시사했다.

기획원측의 이같은 선정방식은 <>과장급이상 간부진은 고령에 비고시출신
<>사무관급 이하는 자발적 전출희망자 접수등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았던
상공자원부의 경우와 극히 대조적인 것이어서 주목.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