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작은 정부론 .. 박상희 <미주실업 회장>

정부 역할에 관한 논의가 사뭇 활발하다.

어떤 사람은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면서 "작은
정부"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경제는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간섭은 적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전반을 시장메커니즘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시장의 실태가 거듭되는 상황에선 오히려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역할
은 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크고 강한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어느 한쪽이 옳다고만 얘기할수는 없을 것도 같다.

그러나 대세는 "작은 정부"론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등 주요 선진국의 흐름도 그러하다.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가 뒤늦게 시장경제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작은 정부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볼륨이 커진 경제를 과거와 같은 관주도체제로는 무리일수 밖에 없다.

최근의 정부조직개편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을 한것으로 이해된다.

규제위주의 행정이 민간자율체제로 대폭 전환될 것임을 예견케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 철페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무작정 무간섭 불개입
제일주의로 나가면 자유방임이 되고 말것이다.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과 완전히 고삐를 풀어 멋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게 될것이다.

경제의 효율과는 거리가 먼 살벌한 시장이 되고 말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이룩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측면에서의 정부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때 작은 정부 큰 정부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정부의 합리적 조정과 재정립이 필요하며 중요할 뿐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폐단이 있다.

어떤 개혁을 하드라도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