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후속인사조치가 취해지면서 경제부처가
행정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건설부등 통폐합되는 부처의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채
신변변화에만 골몰, 새로운 정책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상
업무까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또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에 매듭짓기로 했던 굵직한
정책과제들은 내년이후로 미루어진 상태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내년경제운영계획을 이미 확정해 놓았어야 하나 세부적
인 지침을 전혀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들이 요구해 오는 현안들
에 대한 협의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도 올해안에 할부금융사 설립기준과 은행및 증권사에 대한
국공채창구매출 허용,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방안등을 마련키로 했으나
작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콜금리가 연25%까지 치솟고 회사채수익율이 14%수준을
넘어서는등 실세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할 생각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자원부도 전력요금 인상안과 석유류에 대한 종량세 적용방안등을
마련, 연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으나 부처협의를 시작도
못했다.

또 석유화학 투자조정 재검토, 유통산업 발전방안등 굵직한 현안도 내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다.

이같이 중앙부처의 정책공백이 심화되면서 내년경제운용 방항이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도 내년사업계획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경제계에서는 조직통폐합과 후속인사에 따르는 후유증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요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관가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