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가 20일 재무위에서 회부된 주세법개정안을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정, 사실상 재심키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입법과정의 졸속성과
불투명성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법사위관계자는 "법안심사과정에서 헌법규정과 맞지않는 조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자구를 손질하는 일은 허다하나 이번처럼 위헌소지가 있어
법안의 주된 내용을 뜯어고치게 된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세법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정부제출입법이지만 재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소주의 출고량강제조정조항을 삽입, 법안의 골자를
완전히 바꾼 것이어서 내용상 의원입법이나 다름없다.

정부제출법안은 20일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게 돼있다.

반면 의원입법은 그런 절차규정이 없다.

정부입법일지라도 주세법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이 "예고없이" 바뀔수도 있다.

농안법파동때도 문제가 됐으나 입법남발과 입법과정에서의 졸속을 견제할
장치는 현재로서는 없다.

정부여당의 정책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의원입법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거친 정부제출법안의
주요 내용을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할 경우 입법예고형태의 절차규정을 둬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