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문제가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은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한은독립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은 노동조합(위원장 심일선)은 21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본점과 전국
각 지점에서 "한국은행 독립 완전쟁취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어 실질적이고
완전한 한은독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은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한은독립 문
제는 여.야간 정치적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은총재의 임명등 한은에
대한 인사독립은 물론 한은이 금융감독 기능을 계속 맡아야 실질적이고 완전
한 독립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문은 이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중립적 구성과 금통위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임하는 것과 함께 재정경제원장관의 한은총재 임명 제청권, 엄무검
사권 및정관변경승인권 등을 폐지해야 하며 은행감독원의 분리는 있을 수 없
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한국노총과 전국연합 등 8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행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한은노조와는 별도로 오후 2시부터 국회의
사당 앞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촉구대회"를 열
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모임을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원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은독립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과 관
련,"예산은 국회심의라는 국민적 감시가 가능하지만 통화금융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점에서 두 사안 가운데 한은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