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건설에 2천1년까지 99조원 투자...산업은행 추산

오는 2천1년까지의 제3차 국토개발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투자건설에
들어갈 재원은 약 99조원(91년불변가격기준)으로 추산됐다.

산업은행은 21일 "세계화시대의 인프라 확충전략"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중 급수나 관개시설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통신 에너지
도로등 핵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평균4%를 통신 교통 에너지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싱가포르 태국등 아시아 경쟁국들은 2천년대에 GDP의 7%이상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총생산(GNP)대비 사회간접자본투자비중은
80년대 초반까지 5%대를 유지했으나 80년대중반 이후 3%대로 떨어졌고
90년대들어서야 4%선으로 다시 올라섰다.

산은은 오는 2천1년까지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들어갈 재원은 99조원중
재정지원은 약 63조원에 불과해 나머지 36조원의 투자재원을 국내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과잉.중복투자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단계부터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대상사업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는 부대사업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