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7년까지 1만1천6백88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맞추어 연차별로
중앙정부가 급여를 주는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같이 최종인원을
확정,22일 차관회의에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상정키로했다.

이에따라 95년중에 일반행정 소방수 수의사 임업직등 2천3백21명의
국가직공무원을 우선 지방직으로 바꾸고 96년부터는 교원 양곡직등
1천1백79명,97년에 교원과 일반행정을 중심으로 8천1백88명을 각각
지방직화 하기로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부지사 15명 기획관리실장 15명 국장급
45명등 3백19명은 국가직으로 잔류시키고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부군수등 2백36명은 98년6월부터 지방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95년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정무직 1명
1급 6명 2급 8명에서 정무직 1명 1급 14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인구 15만이상일 경우 3급
61명 4급 1백99명등 2백60명에서 2급 15명 3급 80명 4급 1백41명으로
직급을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제가 본격 실시되면 교원 경찰 보건 환경관련
공무원도 추가로 지방직으로 전환,지방정부의 책임아래 둘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