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자본자유화의 함정..이한구 <대우경제연 소장>

입력1994.12.21 00:00 수정1994.12.21 00:00

95년부터는 금융부문개방이 본격화될 모양이다.

대내외직접투자, 내국인의 해외자산운용, 금전의 대차보증계약등
자본거래뿐 아니라 수출선수금 착수금 연지급수입금융등 경상외환거래도
대폭 자유화되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계획대로 자본자유화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5년동안 외국자본의
순유입액이 700억~800억달러, 그중에서 외국인주식투자규모가 3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이 때문에 총통화추가공급액의 40~50%가
해외부문에서 발생하게 된다.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입되는 외화의 규모가 5년간 425억
달러를 전제로 하더라도, 만일 외자전액을 원화절상으로 소화하면 5년간
환율은 5.4% 추가절상, 경상수지는 52억달러 적자가 나온다.

실질 GNP는 1.83%포인트 떨어지고 이자율은 1.24% 오를 소지가 있다고
한다.

만일 원화절상대신에 통화증발로 일부 대처한다면 경상수지적자는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물가가 1.45%포인트 올라갈수도 있다.

자본자유화초기에는 외화가 풍부해지는 만큼 원화의 절상 압력이 커지고
본원통화 공급이 크게 늘어나 국내수요가 팽창한다.

당연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가 활기를 띨 것이다.

단기적 인기주의정책에의 유혹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해질수 밖에 없다.

외국자재도 과거보다 값싸고 쉽게 구입할수 있다.

세금도 많이 들어온다.

기업들의 금융비용도 절감된다.

초기에는 모두들 좋아할만한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화절상과 국내물가상승 때문에, 또 비효율적
자금사용 때문에, 그리고 주요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는데 따른 위험증대
때문에 수출위축 수입증대 국제수지악화 물가상승 입금상승 이자율상승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될수도 있다.

들어온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상태가 나빠진다면 즉시 빠져나가고 자본
자유화 초기에 해외로 나가줬으면 하고 제도화했던 한국국민의 외화표시
자금은 필요한 시기에는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외국에서 빌려온 돈은 갚아줘야 하는 시기가 성큼 다가올수도 있다.

제2단계 금융실명제의 영향이 확산되는 시기와도 맞물린다.

금융저축의 납세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소지가 많다.

이럴때 국내금융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열 올렸던 주식시장은 붕괴를 맞는다.

자본자유화시기에 외국자본을 많이 쓰는 기업은 대기업뿐이지만 갚아야
할때는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동참하도록 강제당할 것이다.

이상의 나쁜 시나리오는 가상의 것만이 아니다.

60~70년대의 남미와 필리핀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바이다.

그들 국가들도 당시에는 선진국들로부터 무수한 찬사를 받아가면서 호기
좋게 돈을 빌려서는 비생산적인 곳에 무분별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었을 뿐이다.

선진국금융기관들이 미래전망을 좋게 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자유화시대에 사는 지혜라면 제도는 자유화하더라도 외국자본은
꼭 필요한 부문에 가장 생산적으로만 쓰겠다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나먼저 조건좋은 외국자금 빌려서 재테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한국경제
를 리드한다는 대기업으로서는 비난받을 행위가 된다.

후일의 리스크증대와 구조조정확산에 기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의 투자수익률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전제위에서 새로운
사업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지도력을 기대한다면 우선 거시경제의 안정화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안정적 통화공급, 재정긴축, 생산성에 맞는 임금수준안정 과감한 저축
증대, 유통구조의 혁신과 독과점구조의 철폐등이 뒷받침되어야 단기성
외국자본유입이 줄어들고 안정된 물가때문에 이자율도 낮아지고 실질환율도
지나치게 절상되지 않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개별기업들의 경영합리화가 적극 추진되어서 원화절상시기에도
경쟁력 회복이 가능해져야 한다.

물론 자본자유화 초기, 외자가 풍성한 시기에 개별기업들이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는게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합리화, 수도권집중문제, 금융시장
효율화, 정부부문축소, 재벌의 소유분산등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제품의 표준화, 부품산업육성, 정보인프라구축, 자원절약형 산업이나
기술보급이 서둘러져야 기업경쟁력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자본자유화시대에는 재무부뿐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힘써야 하고 정부뿐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기업들도 흥청거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 한편 불필요하게 많은 외국자금의 유입은 국내자본재나 부품구입과
연계되는 국내금융제도가 미비된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소비자나
자본재구매자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발도 시급하다.

이래야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에도 기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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