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새파트너] (6) 환경비용 부담..GDP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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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를 버리고 비용이
곱절되는 곳이 유럽이다.
또 건물을 짖는것 만큼 이를 파괴하는 비용이 든다.
환경보존을 위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오는 2004년부터 알프스및
피레네산맥 지역에 대한 차량통행을 봉쇄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이에대한
규제가 엄격한 대륙이다.
동베를린에서 컬러브라운관을 생산하는 삼성전관은 공업용수를 톤당
2마르크를 주고 사용한다.
그러나 사용한 폐수는 톤당 1마르크 정도의 경비를 투입, 독일환경 기준에
맞춰 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물을 그대로 폐기할수는 없다.
베를린 근교에 있는 시립 폐수처리장에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t당
3.2마르크로 내야 한다.
이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결국 2마르크짜리 용수를 사서 그곱절이
넘는 4.2마르크에 처분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 회사는 지난 한해 33만t상당의 공업용수를 사용, 생산 총원가의 1%에
가까운 2백마르크(10억원)이상을 지불했다.
시쳇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다.
유리 철판 박스등 브라운관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파생 쓰레기도
용역회사에 맏겨 처분해야 한다.
물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용수및 지상의 폐기물은 물론 지하 오염까지 생산공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92년 동독 최대 전자업체인 WF사를 인수한후 20만마르크를
투자, 2차에 걸쳐 공장부지 밑바닥을 파는 방식으로 토양검사를 했다.
이 회사는 다행히 독일의 이같은 법규를 사전에 인지, 지하오염에 대한
책임을 독일정부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당국과 계약을 맺었었다.
만약 독일의 이같은 법규를 모르고 인수했다.
잘못됐을 경우는 결실도 보기전에 공장문을 달아야 했을 것이다.
보룸스지역에서 VTR등을 생산하는 금성사 현지공장도 입장을 마찬가지다.
제품 생산과정을 물론 완제품 포장에 필요한 스치로플 플래스틱 박스등을
일일이 분리, 폐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회사는 지난 92년부터는 그린푼크트(녹색포인트)란 환경관련 용역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연간 4만5천마르크(2천5백만원)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우전자 전자레인지공장은 환경규제에 대비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주 자체 부담으로 인근 시험기관에 의뢰,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 공기오염도 측정을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쓰레기도 재활용과
폐기용으로 일일이 분리, 처리하고 있다.
이에드는 비용만 연간 48만프랑, 우리돈으로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 업체만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유럽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아예 환경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독일 지멘스사는 환경책임제 스웨덴 볼보사는 환경자율감시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원하고 있다.
특히 볼보사는 정부산하 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우선정책"이라고
불리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드는등 환경보호에 사명감마저 갖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9일 EU정상회담이 열렸던 독일 투르공업지역의 경우 총면적의 62%가
숲 호수등 자연으로 덮여 있는 것도 이런 환경정책의 경과인 셈이다.
빈공간만 있으면 공장을 세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등 우리의 주요 투자 대상국인 여타 회원국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등 북유럽국가들이 환경보호
를 위해 쓰는 돈은 국내총생산(GNP)의 1.4~1.6%로 캐나다나 일본보다 많으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른 이 비용의 상당분은 기업몫이다.
그만큼 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진다는 애기다.
이에따라 유럽에서 환경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며 국제적 화학그룹인 ICI가 수은 제거기준을 맞추지 못해 영국
힐하우스지역에 있는 염소공장을 폐쇄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게다가 유럽의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환경보호에 엄격한 독일 외에도 내년부터 이른바 "그린국"집단인 스웨덴
핀란드등 스카디나비아국가들이 EU에 참여하면 기업의 환경부담은 한층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대상도 폐수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화장지에도 "환경마크"를 부쳐야할
정도이다.
결국 유럽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환경비용이란 "복병"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경오염 유발업종은 유럽에 상륙도 어렵지만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워도
규제등살에 못이겨 철수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곱절되는 곳이 유럽이다.
또 건물을 짖는것 만큼 이를 파괴하는 비용이 든다.
환경보존을 위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오는 2004년부터 알프스및
피레네산맥 지역에 대한 차량통행을 봉쇄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이에대한
규제가 엄격한 대륙이다.
동베를린에서 컬러브라운관을 생산하는 삼성전관은 공업용수를 톤당
2마르크를 주고 사용한다.
그러나 사용한 폐수는 톤당 1마르크 정도의 경비를 투입, 독일환경 기준에
맞춰 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물을 그대로 폐기할수는 없다.
베를린 근교에 있는 시립 폐수처리장에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t당
3.2마르크로 내야 한다.
이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결국 2마르크짜리 용수를 사서 그곱절이
넘는 4.2마르크에 처분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이 회사는 지난 한해 33만t상당의 공업용수를 사용, 생산 총원가의 1%에
가까운 2백마르크(10억원)이상을 지불했다.
시쳇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다.
유리 철판 박스등 브라운관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파생 쓰레기도
용역회사에 맏겨 처분해야 한다.
물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용수및 지상의 폐기물은 물론 지하 오염까지 생산공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92년 동독 최대 전자업체인 WF사를 인수한후 20만마르크를
투자, 2차에 걸쳐 공장부지 밑바닥을 파는 방식으로 토양검사를 했다.
이 회사는 다행히 독일의 이같은 법규를 사전에 인지, 지하오염에 대한
책임을 독일정부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관련 당국과 계약을 맺었었다.
만약 독일의 이같은 법규를 모르고 인수했다.
잘못됐을 경우는 결실도 보기전에 공장문을 달아야 했을 것이다.
보룸스지역에서 VTR등을 생산하는 금성사 현지공장도 입장을 마찬가지다.
제품 생산과정을 물론 완제품 포장에 필요한 스치로플 플래스틱 박스등을
일일이 분리, 폐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회사는 지난 92년부터는 그린푼크트(녹색포인트)란 환경관련 용역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연간 4만5천마르크(2천5백만원)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우전자 전자레인지공장은 환경규제에 대비 자체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주 자체 부담으로 인근 시험기관에 의뢰,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또 공기오염도 측정을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쓰레기도 재활용과
폐기용으로 일일이 분리, 처리하고 있다.
이에드는 비용만 연간 48만프랑, 우리돈으로 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 업체만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유럽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아예 환경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독일 지멘스사는 환경책임제 스웨덴 볼보사는 환경자율감시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원하고 있다.
특히 볼보사는 정부산하 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환경우선정책"이라고
불리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드는등 환경보호에 사명감마저 갖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9일 EU정상회담이 열렸던 독일 투르공업지역의 경우 총면적의 62%가
숲 호수등 자연으로 덮여 있는 것도 이런 환경정책의 경과인 셈이다.
빈공간만 있으면 공장을 세워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등 우리의 주요 투자 대상국인 여타 회원국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등 북유럽국가들이 환경보호
를 위해 쓰는 돈은 국내총생산(GNP)의 1.4~1.6%로 캐나다나 일본보다 많으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른 이 비용의 상당분은 기업몫이다.
그만큼 기업의 생산원가가 높아진다는 애기다.
이에따라 유럽에서 환경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며 국제적 화학그룹인 ICI가 수은 제거기준을 맞추지 못해 영국
힐하우스지역에 있는 염소공장을 폐쇄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게다가 유럽의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환경보호에 엄격한 독일 외에도 내년부터 이른바 "그린국"집단인 스웨덴
핀란드등 스카디나비아국가들이 EU에 참여하면 기업의 환경부담은 한층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대상도 폐수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화장지에도 "환경마크"를 부쳐야할
정도이다.
결국 유럽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환경비용이란 "복병"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환경오염 유발업종은 유럽에 상륙도 어렵지만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워도
규제등살에 못이겨 철수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