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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면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공식연구기관인 싱가포르 동남아
연구소(ISEAS)가 싱가포르 영문일간지 비즈니스타임스와 공동으로 월1회
발행하는 ''지역동향(TRENDS)'' 특집에서 실린 주요 기사가 게재됩니다.

본사는 한국동남아학회(KASEAS)와 공동으로 ''지역동향'' 기사에 대한 국내
독점게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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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지 < 중국 운남성 동남아학회 객원연구원 > ]]]

베트남과 중국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개혁의 선발주자인 중국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중국과 비슷한
개혁과정을 밟고 있다.

양국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을 경제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뚜렷한 이론이나 장기계획도 없이 개혁에 착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도 양국의 공통점이다.

중국은 지난 79년 11기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정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중국 경제를 "국유제에 입각한 계획적 상품경제"로 인정한 것은 이보다
뒤인 12기 3중전회였다.

이때가 중국이 "상품경제"를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92년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경제개혁의 목표가 국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성이라고 천명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총 13년이나 걸린 셈이다.

베트남도 상품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는데 5년(81-86년)이 걸렸다.

공산당 지도부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5년(91년)이 더
소요됐다.

이들 양국은 소련과 동유럽의 "백뱅" 또는 "충격요법"식의 접근법과는 달리
점진적 경제개혁을 채택했다는 점이 양국의 첫번째 공통점이다.

가격개혁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개혁은 양국 모두 80년대 초부터 시작
됐다.

가격자유화도 생필품 이외의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갔다.

양국의 두번째 공통점은 농업중시정책이다.

양국은 경제개혁의 돌파구를 농업분야에서 찾았다.

시장경제의 관행은 농촌에서 가장 먼저 허용됐다.

농업이 경제개발의 초석이 됐으며 그 결과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베트남은 내수용으로 충당하고 수출까지 할 정도로 식량생산이 풍부하다.

89년부터는 세계 3대 쌀수출국으로 올라있다.

외자를 유치하고 해외무역을 활성화하는등 경제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양국의 세번째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수출.입 활성화의 결과로 중국의 해외무역은 매년 20% 가량 급증하고 있다.

이때문에 중국이 15년후에는 세계 경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88년 외자법이 공포된 이후 3년만에 외자유치실적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91년에는 한햇동안의 외자유치액이 과거 3년간 총액과 맞먹었다.

92년에는 91년 실적을 1.2배 초과했으며 93년에는 전년대비 40%가 신장되는
실적을 나타냈다.

베트남의 해외무역도 90년이후 매년 20%씩 늘어났다.

수출입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베트남의 경제개방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됐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사회주의 성향에 기초한 국영체제하의 시장경제"를
경제개방의 기본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양국간 차이점은 무엇일까.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중국보다 뒤늦게 시작됐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추월하고 있다.

가격, 외환, 봉급, 금융체계, 국영기업의 변화, 국가의 기능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적극적태도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예컨데 80년대 중반 국가통제하의 복수가격, 복수환율제였던 것을 90년대
에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환율및 가격제도로 정착시키는 결실을
맺었다.

인플레이션도 안정됐다.

86년 7백74%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92년에는 17.5%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직까지 공식가격과 시장가격이 상존하고 있으며
인프레이션도 기승을 떨고 있다.

베트남이 중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베트남은 당간부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량및 생필품 구입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실질급여에 포함시키는 급여체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베트남이 앞서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의 3분의1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91년 중국국영기업의 적자총액은 3백10억5천만원에 달했다.

반면 수입은 2백27억9천만원에 불과했다.(중국은 적자와 수익을 따로 계산
하는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은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86년부터 파산법이 발효됐지만 몇몇 소기업에게만 시범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베트남은 지난 86년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중단키로 했다.

그결과 시장매카니즘에 적응하는 기업은 살아 남았지만 여기에 실패한
기업은 폐쇄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됐다.

물론 일부 베트남의 보조금제도는 일부 남아있어 수혜를 받는 국영기업들도
있다.

이 문제는 베트남 정치지도층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대담한 개혁실적을 내세워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

90년 1월 1만2천84개였던 국영기업들이 93년 6월 7천60개로 5천여개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정개혁분야에서도 베트남은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지난 89년 60-35명선이었던 중앙정부의 간부직 인원이 50%까지 감원됐다.

정부부서의 특권도 크게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는 양국이 다른 방법과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