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증권분야의 중요성은 특히 막중하다.

그 이유는 증권분야가 개방화에 따른 금융국제화, 외환및 자본자유화
과정에서 기업자금조달과 투자의 양면에 큰 비중을 갖는 시장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정책의 핵심은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국내
증권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경쟁조건을 확보하는데 두어져야
함은 더 말할것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재무부가 95년 1월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증권업무
자율화 방안을 주목한다.

그것은 직접적인 시장구조개선은 아니지만 증권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증권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쟁촉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세계화에 필요한 증권시장의 경쟁기반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해온 행정규제가 대폭
완환된 점이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의 요건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필요한
기업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

또 증권회사의 배당및 무상증자에 대한 제한과 점포신설 부동산취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증권사의 자율적인 활동신장과 자산의
안정적운용을 통해 증권사간에 우열을 가리는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공개요건의 완화와 증자의 자유화로 증시의
물량 수급면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함으로써 시장경기를 압박하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증시도 동반활황세에 있으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약 증권시장이 정체하거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 경우 집중적인
공개나 증자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투자자나 발행자는 다같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움직임은 아무도 예측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놓고
무시할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수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무튼 기업의 증자.공개 완화는 고금리의 사채발행이나 은행차입에 의존
하지 않고 주식발행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코스트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며 금융코스트의 절감은 기업의 수익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효과는 평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폐쇄적인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규제의 계속적인 철폐야 말로 경쟁력강화와 경쟁에 충실한 시장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